주택임대차 신고제1

• 전월세신고 6월부터 필수 임대인 임차인 대상 과태료 최대 100만원 몇 차례 계도기간을 겪었던 전월세신고 제도의 계도기간이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올해 6월부터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신고 과태료가 1년 더 연장되며 반면 신고의무는 시행일인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해제될 예정인 내년을 위해 전세나 월세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전월세신고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전월세신고란? 전월세신고제도란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세나 월세를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고된 전월세 정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깡통전세 등의 전세사기나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거나 실거래가를 공개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것.. 금융/부동산 2023. 5. 23.